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0. 17. 선고 2019고합46 판결 추행유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징역 2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9고합46 추행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승미(기소), 이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그 대상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한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8. 대전고등법원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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