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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고정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사
오세진(기소), 조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제출기한 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송부서, 각 판결문 1. 대구지방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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