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1. 6. 선고 2019고정7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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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신상정보 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 및 정당한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벌금 1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제출기한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사
오세진(기소), 조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6.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제출기한 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송부서, 각 판결문 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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