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징역 1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9. 18:30경 포항시 북구 기계면 인비리부터 포항시 남구 효성로 5 효자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함.
• 피고인은 효자삼거리에서 우회전 중,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와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