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7. 24. 선고 2019고단196 판결 사기,모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 및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에 대해 징역 6월, 모욕죄에 대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년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피고인은 (주)B 총괄본부장 사칭, 영국 투자 예정 등 허위 사실로 피해자 D를 기망하여 88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지인 I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D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96 사기, 모욕
피고인
A
검사
오세진(기소), 조지현(공판)
판결선고
2019. 7. 2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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