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1. 22. 선고 2019가합10915 판결 사해행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B는 피고의 대리인으로 C, D으로부터 G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함.
피고는 D, E, C, F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는 대법원 2016다202244 판결로 확정됨.
원고 산하 포항세무서장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사업자를 B로 보아 B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합계 441,946,530원의 국세를 고지하였고, B가 불복하지 않아 2017. 10.경 원고의 조세채권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091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8.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2016. 4. 29. 체결된 B의 C, D, E, F에 대한 676,797,088원의 약정금채권에 관한 증여계약을 441,946,53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위 약정금채권 중 441,946,530원을 양도하고, C, D, F, E에게 각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그의 처인 피고의 대리인으로 2012. 4. 4. C, D으로부터 공사금액 10억 원에 G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8. 10.경 4층 증축 및 옥외수영장 설치공사 등의 추가 공사를 비롯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허가를 받고 토지와 건물을 위 발주자들에게 모두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자신을 주위적 원고로, B를 예비적 원고로 하여 D, E, C, F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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