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 4. 21. 선고 2019가단5244 판결 건물인도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의무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로부터 4,194,9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5, 2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보육시설 275.12m2 및 같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C' 81.24m2를 각 인도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임대인)는 2015. 1. 9. 피고(임차인)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20,00...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5244 건물인도

원고

A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피고

변론종결

2020. 4. 7.

판결선고

2020. 4.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194,9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5, 2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보육시설 275.12m2 및 같은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C' 81.24m2를 각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4, 5, 2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보육시설 275.12m2 및 같은 도면 표시 1, 2, 5, 6, 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C' 81.24m2를 각 인도하고, 805,030원 및 2019. 11.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임대인)는 2015. 1. 9.경 피고(임차인)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 2015. 9. 1.부터 2019. 2. 28.까지,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 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운영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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