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12. 20. 선고 2018고합9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1,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운동 기간 외 명함 살포 및 책자형 선거공보물 배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B의회 의원 선거에서 D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였음.
**2018. 6. 6. 11:20경 E시장 인근 노상에서 D의 직계비속 및 선거사무원들과 공모하여 D의 선거홍보용 명함 합계 60장 가량을 주택 대문 앞, 상가 입구, 골목길 등지에 살포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94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검사

박경남(기소), 원상환(공판)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B의회 의원 선거에 C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시의원으로 당선된 D의 선거운동을 돕는 자원봉사자였다. 1. 명함 살포의 점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살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6. 11:20경 E시장 인근 노상에서 위 D의 직계비속인 F, 선거사무원인 G, H, I과 함께 D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상가 문을 열어 놓은 곳도 별로 없고, 이동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