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미수, 상해, 업무방해 사건에서 강간 고의 및 실행 착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특수강간미수, 상해,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 6월,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21. 강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22. 형 집행을 종료함.
• 2018. 9. 15. C주점에서 식칼(칼날 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 D의 목에 대고 "한 번 도. 한 번 하자"고 말하며 배를 찌르는 등 협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 2018. 6. 24. G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