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8. 16. 선고 2018고합39,2018전고1(병합) 판결 살인미수,부착명령

징역 5년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녀회 갈등으로 인한 고등어탕 농약 혼입 살인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선고함.
압수된 종이컵 1개, 박카스 빈병 1개, 농약(엘산) 1병을 몰수함.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8. 4. 11.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C 부녀회 회장이었음.
피고인은 부녀회 총무 D와의 갈등 및 부녀회원들의 불인정으로 인해 감정이 격해짐.
2018. 4. 20.경 '저 것들을 다 어떻게 해버릴까. 확 다 폭파시켜 버릴까'라고 생각할 만큼 감정이 격해짐.
피고인은 D 등 부녀회원과 마을 사람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고등어탕에 농약을 혼입하기로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39 살인미수
2018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석동현(기소), 원상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종이컵 1개(증 제6호), 박카스 빈병 1개(증 제7호), 농약(엘산) 1병(증 제12호)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8. 4. 11.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C 부녀회의 회장이었고, D는 부녀회 총무로서 회비를 관리하는 등 피고인을 보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경 부녀회가 주관하는 마을 동네굿 행사를 진행했을 때 D가 피고인에게 비용 지출내역을 미리 보고하지 않고 부녀회원들에게 자금 집행내역을 보고할 때 다른 회원들과 함께 자료를 보게 하는 등의 일이 반복되자 D가 자신을 부녀회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생각에 2018. 4. 초순경 부녀회원들에게 회장직에서 사퇴한다고 공언하였다. 이후 D 등 부녀회원들로부터 부녀회 소집 날짜와 장소를 연락받지 못하고 D가 2018.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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