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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합122 강간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유승진(기소), 박경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9. 15. 19: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의 친구 D, 평소 알고 지내던 E, 피해자 F(여, 가명)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후 위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 부근 모텔촌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모텔 안 돼. 가지마."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대화를 하자."며 피해자를 포항시 남구 I모텔 J호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움직일 수 없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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