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7. 11. 선고 2018고합115 판결 준유사강간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사강간죄 인정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됨.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C대학교 법학부 선·후배 사이임.
2018. 5. 14. 04:0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함.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사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유사강간죄 성립 여부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115 준유사강간

피고인

검사

석동현(기소), 박경남(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경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C대학교 법학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04:00경 포항시 북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왼손이 닿아있는 느낌을 받으며 잠에서 깨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등지고 돌아 누운 상태로 그 자리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보게 되자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왼손으로 잠이 들어 항거가 불능한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 넣고 빼는 행위를 반복하던 중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