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

사건
2018고합10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양근욱(기소), 원상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7. 23: 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1,6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