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폭행으로 인한 상해죄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0. 11. 14:50경 포항시 남구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주차장 내 흡연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과 논쟁을 함.
•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위협하고, 이어서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들이받음.
•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