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 신호 위반 및 횡단보도 보행자 사망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8. 06:22경 무면허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함.
• 포항시 남구 D 앞 교차로에서 시속 약 70km로 진행 중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함.
•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0세, 여)와 피해자 F(75세, 여)를 충격함.
• 피해자 E는 대뇌손상 등으로 같은 날 12:16경 폐색전증 등으로 사망함.
• 피해자 F는 좌측 하퇴부 경골 및 비골 간부골절상 등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