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7. 12. 선고 2018고단426,495(병합) 판결 사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깡 사기 사건: 사기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1.경 'C'라는 사람으로부터 '자동차깡' 제안을 받고, 자동차를 렌트하거나 할부로 구입한 후 C에게 양도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음.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2017. 1. 24. 롯데렌탈과 E 티볼리 승용차 렌트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차량을 C에게 양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2017. 2. 21. 시가 28,160,000원 상당의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26, 495(병합) 사기

피고인

검사

원상환, 한승진(기소), 오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26」 피고인은 2016. 11.경 'C'라고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이름으로 차를 렌트하거나 할부로 차를 산 뒤에 그 차를 나에게 넘겨라. 그 대가로 일정액의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에 따라 자동차를 렌트하거나 할부금융으로 구입한 후 이를 C에게 양도하여 그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4. 포항시 남구 D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매월 렌트비를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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