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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189, 1190(병합) 상해,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유승진, 조지현(기소), 한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89」 피고인은 2018. 1. 26. 10:5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56세)가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끌고 목을 조르며 입술에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190」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23. 00:4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피해자 H(49세) 운전의 I 택시에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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