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6. 27. 선고 2018고단167 판결 절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중 절취 차량으로 다중 추돌 후 미조치 및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9. 5. 01:40경 포항 북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레이 승용차(시가 1,035만 원 상당)를 절취함.
피고인은 절취한 차량으로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함.
피고인은 야간에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주차된 차량 4대(피해자 C 소유 D 승용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67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양근욱(기소), 오세진(공판)

판결선고

2018.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5. 01:40경 포항 북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35만 원 상당의 D 레이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그 안에 있던 차량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도로에서부터 포항 북구 E에 있는 'F' 앞도로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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