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12. 6. 선고 2018고단134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9. 26.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
포항시 북구 남빈동 남빈동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레이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쌍용사거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오세진(기소), 한승진(공판)

판결선고

2018.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남빈동에 있는 남빈동사거리를 오거리 쪽에서 국민은행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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