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12. 6. 선고 2018고단1277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장 불법 환전 및 사행행위 방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형을 선고함.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8. 4. 27.부터 2018. 5. 15.까지 포항시 남구에서 'F'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한 게임장을 운영함.
피고인 B은 2018. 5. 3.부터 2018. 5. 15.까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임.
피고인들은 '뉴팬텀퍼펙트게임' 7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IC카드를 제공하여 게임을 진행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원상환(기소), 한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2. 6.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4. 27.경부터 2018. 5. 15. 경까지 포항시 남구 E,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한 게임장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5. 3.경부터 2018. 5. 15.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담당했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8. 4. 27.경부터 2018. 5. 2. 경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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