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5. 30. 선고 2018고단1204 판결 상해,폭행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상해 및 폭행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와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 사이로 이혼 소송 중임.
2011. 12. 12.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목을 잡고 끌고 가 복부를 발로 차고 목을 조르고 얼굴과 머리를 때려 약 14일간의 흉곽 전벽 타박상, 늑골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함.
2012. 10. 17. 일본 신주쿠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떡볶이를 던지고 벽으로 밀쳐 허벅지를 발로 차고 어깨, 배, 등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약 14일간의 좌측 흉배부...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204 상해, 폭행

피고인

검사

김서영(기소), 박경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12. 02:30경 포항시 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이 귀가하였음에도 나와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임신했을지도 모른다. 제발 때리지 마라."라며 사정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3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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