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10. 18. 선고 2018고단1072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법인 설립 및 접근매체 전달을 통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및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허위 법인 명의의 계좌 및 접근매체 수집 조직의 일원임.
피고인은 2016. 3.경 총책 C로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한 달에 2~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가담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실제로 설립하거나 운영할 의사 없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7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 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검사

석동현(기소), 한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및 공범들 사이의 공모 관계] C(일명 'D')은 불법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로 설립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조직의 총책이고, E, F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및 수거한 접근매체를 C에 전달하거나 법인 및 은행 계좌의 개설 명의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G, H, I은 상선인 C, E에게 법인 등기이전에 관련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전된 법인의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C과 대화하던 중 C로부터 "용돈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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