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1. 28. 선고 2018고단1069 판결 사기
징역 1년6월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69 사기
피고인
A
검사
오세진(기소), 장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8.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N과 함께 2005. 7.경부터 2008. 11.경까지 미합중국 뉴저지주 B(B, New Jersey, United states.)에 소재하는 'C'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투자이민을 원하거나 미국 내 점포를 인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후 점포를 운영할 회사를 설립하여 인수하고, 그 점포의 운영까지 대행해주는 투자이민 알선 대행 등의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4.경 뉴욕시 D(D, New York. NY)에 있는 E 아이스크림 매장을 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85,67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