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2

사건
2018가합96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0. 28.경 원고에게 "C대 D 교수로부터 E를 이용한 화장품원료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의 독점사용권을 받아 놓았다. 공장부지만 확보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30억 원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받아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E를 이용하여 화장품원료를 제조하는 특허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사채업 등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아파트 매매대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화장품원료 제조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9,9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