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2. 14. 선고 2018가합11416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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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C는 2014. 8. 21. D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압류권자인 주식회사 E는 2015. 10. 12.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5. 10. 15.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짐.
C의 대출금 채무 불이행으로 D조합은 2017. 5. 25.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7. 5. 26.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이는...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1416 유치권 부존재 확인

원고

A자산관리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 ○○○, ○○○, ○○○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1. 24.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4. 8. 21.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D조합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 3항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 제2, 4항 기재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4,000,000원, 근저당권자를 D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권자인 주식회사 E는 2015. 10.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위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달 15.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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