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9. 20. 선고 2018가합11096 판결 청구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 부존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4. 18. 피고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C에서 2억 원을 차용하고, 연 20% 이자로 2018. 4.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
원고는 2017. 5. 31.부터 2017. 9. 12.까지 피고로부터 47,172,657원을 차용하고 48,164,907원(원금 + 이자)을 상환하여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는 2017. 9. 12.부터 2018. 7. 17...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1096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8. 23.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8년 증서 제181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533,093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4. 18. 피고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8년 증서 제181호로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돈을 2018. 4. 30.까지 변제하며, 이자는 연 20%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원고 제출 채권·채무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7. 5. 31.부터 2017. 9. 12.까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은 47,172,657원이고, 상환한 돈은 48,164,907원(= 원금 4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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