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9. 20. 선고 2018가합10857 판결 근저당권말소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체비지 근저당 말소 및 우선변제권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체비지 근저당 말소)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체비지 근저당 우선변제권 부존재 확인)는 각하됨.
사실관계
- B도시개발조합이 관리하는 체비지(별지 (1), (2) 기재)에 채영토건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음.
-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현 피고)은 별지 (1) 체비지에, 주식회사 현대스위스4저축은행(현 피고)은 별지 (2) 체비지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음.
- 이 사건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체비지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원고 A는 채영토건에 대한 채권으로 별지 (1), (2) 체비지에 압류명령을 받았고, 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10857 근저당권말소
원고
1. A
2. 주식회사 신해이앤씨
2. 주식회사 신해이앤씨
피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9. 20.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1) 기재 체비지에 관하여 체비지대장에 2011. 1. 28. 등재된 근저당(담보)설정의 말소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들에게 별지(2) 기재 체비지에 관하여 체비지대장에 2012. 6. 29. 등재된 근저당(담보)설정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별지(1) 기재 체비지에 관하여 체비지대장에 2011. 1. 28. 등재된 근저당(담보)의 우선변제권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별지(2) 기재 체비지에 관하여 체비지대장에 2012. 6. 29. 등재된 근저당(담보)의 우선변제권이 없음을 확인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B도시개발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이 관리하는 별지(1) 기재 각 체비지에 관한각 체비지대장(이하 '이 사건 제1 체비지대장'이라고 한다)에는 소유자가 주식회사 채영토건(이하 '채영토건'이라고 한다)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 저축은행이 2011. 1. 28. 별지(1) 기재 각 체비지에 관하여 근저당(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이라고 한다)을 설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이 사건 제1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조합이 관리하는 별지(2) 기재 각 체비지에 관한 각 체비지대장(이하 '이 사건 제2 체비지대장'이라고 한다)에는 소유자가 채영토건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52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