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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10017 매매대금반환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륙아주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8. 8. 30.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393,05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는 2012. 5. 31. D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이란국 E시설의 일부인 탈황 시설에 사용되는 'F'를 피고가 계약금액 미화 1,123,000달러에 원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계약금액의 지급 방법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① '구매주문확인서', '송장', '선불보증금 서류', '이행보증금 서류'를 수령한 후 3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를 선금으로 지급하고, ② '피고가 G(이탈리아 소재 회사이 다)와 사이에 체결한 계약의 구매주문서', '송장 원본' 등의 서류를 수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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