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7. 11. 선고 2018가단103608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 및 대여 사실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B 및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D조합 계좌에서 피고 B, 피고 C, 피고 B의 딸 F의 계좌로 여러 차례 금전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함.
피고 C은 2014년 4월 G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원고의 D조합 계좌와 원고 직장 동료의 계좌에서 해당 대출금 변제를 위한 이체가 이루어짐.
원고는 본건 공장(경북 울릉군 I 소재)과 관련하여 피고 C에게 부과된 세금, 전기요금, 상수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3608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27.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5,000만 원, 피고 C은 4,890만원및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에서, 1 2013. 12. 23. 피고 B의 계좌로 3,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2 2014. 5. 17. 현금 600만 원이 인출되었으며, 3 2014. 10. 31. 피고 B의 딸인 F의 계좌로 1,015만 원이 이체되었고, 4 2014. 11. 10. 현금 400만 원이 인출되었다. 나. 원고의 위 D조합 계좌에서 피고 C의 계좌로, 1 2016. 5. 29. 및 2016. 7. 3. 각 505만 원이, 2 2017. 5. 23. 600만 원이 각 이체되었다. 다. 피고 C은 2014. 4.30. G조합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1 위 대출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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