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6. 11. 선고 2018가단10300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8. 3. 22. 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가 2018. 4. 2. 계약금 1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고 2018. 4. 3.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하여 100,0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청구함.
- 이 사건 공사에는 피고가 포항시로부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보조금 199,000,000원을 지원받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음.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3004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9. 5. 14.
판결선고
2019. 6. 1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사안의 개요 및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3. 22. 별지1(갑 제2호증의 1) 기재와 같은 건물 신축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다툼이 없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공사자재, 냉장시설, 장치 등 구매비용 보전을 위하여) 원고에게 2018. 4. 2. 해당 공사대금 중 계약금 16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 설비, 장치 등을 구입하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예정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8. 4. 3. 일방적으로위 계약의 파기를 통보하였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1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