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9. 7. 선고 2017고합3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벌금 20,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사의 학생 대상 성추행 및 성적 학대 행위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청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0원,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선고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D학교 국어교과 교사로, 도서부, 신문부 동아리 및 진로상담 업무를 담당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D학교의 학생들임.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 2016. 8. 하순, 진로진학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3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

검사

한승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 경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학교의 국어교과 교사로서 근무하며, 도서부와 신문부 동아리 및 진로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의 학생들이다. 1.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가. 피고인은 2016. 8. 하순 19: 00경 위 D학교 2층에 있는 진로진학실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17세)와 도서부 운영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후 뒤돌아 나가려는 피해자의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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