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8. 10. 선고 2017고단793 판결 공갈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후 나체 촬영 및 동영상 유포 협박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성매매, 카메라등이용촬영,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처해졌음.
다만,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되었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이 명령되었음.
압수된 휴대폰 1대가 몰수되었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4. 7. 01:3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윤락업소에서 여종업원 F에게 14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음.
성매매 직후인 2017. 4. 7. 02:05경,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알몸 상태로 옷을 입는 것을 보고 휴대폰 카메라로...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793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검사

정정화(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7년 압 제257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4. 7. 01:30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윤락업소에서 여종업원 F(여, 32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4만 원을 지급하고 F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7. 02: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과 성교행위를 한 이후 피해자가 알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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