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8. 9. 선고 2017고단710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장치 효용훼손 및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실형 선고

피고인은 2016. 5. 1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4. 5.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05. 8. 1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2. 6. 12. 형 집행을 종료한 후 2013. 11. 8.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결정받아 전자장...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71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검사

김승미(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9.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5. 8.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2.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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