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8. 10. 선고 2017고단644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건조물침입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아동 성희롱, 건조물 침입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함.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3. 3. 무면허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날 15:00경 피아노 학원에 가던 7세 아동에게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후 자위행위를 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함.
아동이 도망가자, 재차 여성 아동을 대상으로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15:30경 다른 아파트 상가 건물 2층 계단에 침입하여 약 10분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4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건조물침입

피고인

검사

정정화(기소), 김지수(공판)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3.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B 소재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불상의 거래처를 경유하여 같은 날 15:00경 포항시 북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3. 3. 15:00경 포항시 북구 D아파트 단지 내 상가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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