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5. 18. 선고 2017고단28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선박전복,해양환경관리법위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박 충돌 및 전복 사고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피고인 B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양벌규정) 혐의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A은 H호(근해채낚기어선)의 선장으로, 2016. 12. 25. 오징어 조업을 위해 출항함.
2017. 1. 10. 12:00경부터 13:58경까지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동방 약 22해리 공해상에서 조업대기를 위해 씨앵커를 투묘하고 해상 표류 중이었음.
피고인 A은 조타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87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선박전복
다.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
A
2. 다.
B

검사

한주동(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피고인을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74톤,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근해채낚기어선, 승선원 7명)의 선장인 자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H의 선주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은 2016. 12. 25. 09: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항에서 기관장 피해자 I(64세)을 비롯한 선원 6명과 함께 위 채낚기어선에 승선하여 오징어 조업을 위해 동해상으로 출항하였고, 2017. 1. 10. 12:00경부터 같은 날 13:58경까지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동방 약 22해리 공해상[FIX 36-05.5N, 130-01.4E]에서 조업대기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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