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의료법인 G, K 주식회사, M병원 등 여러 사업장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부담금 및 지연이자,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부족분,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납입하지 않음.
• 미지급된 총 금액은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