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2. 8. 선고 2017가합11204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집행면탈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보전절차 비용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보전절차 비용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 부족으로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로부터 상가건물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했으나, 공사대금 5억 9천만원 중 7천만원만 지급받음.
- 원고는 C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4억 9천 8백여만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확정받음.
- C는 이 사건 상가건물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일부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C와 피고는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1204 손해배상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1. 25.
판결선고
2018. 2. 8.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562,300원 및그 중 498,920,000원에 대해서 2010. 6. 12.부터 2011. 9.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4.경 C로부터 포항시 북구 D외 3필지에 지하 4층, 지상 8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660,000,000원(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에 도급받은 후 위 공사를 완공하였고 C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7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와 C의 다른 채권자들은 C을 상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9,8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