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2. 9. 선고 2017가합1059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호텔 지하 출입문 추락 사망 사고, 호텔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120,890,937원, 원고 B에게 71,019,357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2, 피고가 1/2 부담함.

사실관계

망인 D는 2016. 1. 12. 서울 출장 중 저녁 식사 후 이 사건 호텔에 투숙하기 위해 호텔 전면 중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감.
망인은 출입문 안으로 1m 정도 들어가다가 지하 창고와 연결된 가파른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3m 아래로 추락함.
이 사고로 망인은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고 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591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피고

변론종결

2018. 1. 12.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0,890,937원, 원고 B에게 71,019,3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50,795,966원, 원고 B에게 153,857,16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호텔(이하 '이사건 호텔'이라 한다)에서 아래와 같이 추락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처( 좋), 원고 B는 망인의 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추락사고의 발생 등 가) 보험업을 영위하던 망인은 2016. 1. 12. 서울에 출장을 갔다가 H과 함께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소주 1병 정도를 나누어 마신 후 19:05경 이 사건 호텔에 투숙하기 위하여 위 호텔의 전면 중간 지점에 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 망인은 위 출입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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