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12. 22. 선고 2017가합1042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가장납입에 따른 주금상환청구권의 성격 및 소멸시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주금상환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골재채취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
피고 C과 E은 동업으로 소외 회사를 인수하고, 2011. 2.경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여 원고 회사를 인수함.
G은 E의 처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처임.
원고는 2011. 2. 17. 80,000주를 증자(1차 증자)하였고, 그 주식대금 8억 원이 원고 대표이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같...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423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7. 10. 27.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37,148,136원, 피고 D은 47,626,54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은 358,671,150원, 피고 C은 49,964,241원, 피고 D은 64,057,70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는 육상, 하상, 해상, 수중 골재채취업, 준설공사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 C과 E의 동업 등 1) 피고 C과 E은 동업하여 골재채취업을 하기로 하고, 2010년경 하상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각 50%씩 취득하는 방법으로 소외 회사를 인수하였다. 2) 피고 C과 E은 2011. 2.경 해상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원고의 주식(1주당 액면금액 10,000원)을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원고 회사를 인수하였고, 그 결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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