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 10. 2. 선고 2017가단10233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비법인사단의 부당한 회원 제명 및 자격 정지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한 회원 자격 일시정지, 선거관리위원 해임, 제명 결의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각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지부로서 회원 상호간의 공동복리 및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임.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이며, 원고 H는 2014. 12. 31.까지 피고 지부장으로 재직함.
피고는 2014년 말 임원 선거를 위해 원고 J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원고 I 외 3인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함.
2014. 11...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2332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피고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K 지부 대표자 지부장 직무대행자 L

변론종결

2018. 7. 10.

판결선고

2018. 10. 2.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이에대하여 2018. 2. 2.부터 2018. 10.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는 K로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가입한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위 조합의 지부로서, 회원 상호간의 공동복리와 친목 도모, 지부의 건전한 사업육성발전, 지부와 위 조합과의 공조체제 구축 및 원활한 협의체를 유지·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들이고, 원고 H는 2014. 12. 31.까지 피고 지부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피고는 피고 임원의 임기 만료로 2014년 말 이루어지게 될 선거를 위하여 원고 J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원고 I외 3인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하였다. 피고는 2014. 11. 7. 2015. 1. 1.부터 임기가 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