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0. 8. 선고 2017가단101940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한의사의 미용 시술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C은 원고에게 4,572,0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3. 5.부터 2016. 4. 19.까지 한의사인 피고 C으로부터 피부탄력 개선, 주름 제거 등 미용 목적으로 안면 매선 및 약침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을 3회에 걸쳐 받음.
원고는 이 사건 시술 후 이마의 이물감 및 육아종, 양쪽 볼 함몰, 경도의 안면 비대칭 등의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C의 시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1940 손해배상(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법무법인 ○도
담당변호사 ○○○, ○○○,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9. 3.

판결선고

2019. 10. 8.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572,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2019. 10.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ol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8,198,169원 및 그중 49,277,300원에 대하여는 2016. 4. 19.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8,920,869원에 대하여는 2016. 4. 19.부터 이 사건 2019. 8.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고가 피부탄력 개선, 주름 제거 등 미용 목적으로 한의사인 피고 C으로부터 2016. 3. 5.부터 2016. 4. 19.까지 3회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역의 안면 매선(리프 팅[1] 및 약침(산삼비만약침)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나 제3,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D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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