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11. 10. 선고 2016고단985 판결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징역 1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시어머니의 며느리 명의 도용 보증보험 계약 체결 및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유소 경영 악화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및 SK네트웍스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피고인은 보증인 확보를 위해 며느리 C의 동의 없이 C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음.
-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억 원 및 3억 원 규모의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함.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전자서명을 통해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전송하여 행사함.
- 피고인은 C의 진정한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985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사
최성준(기소), 정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0.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시어머니로서 포항시 북구 D에서 피고인의 남편 E 명의로 F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주유소 경영이 악화되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유류공급처인 SK네트웍스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물품대금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주유소영업을 계속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위한 보증인이 여러 명 필요하게 되자 마음대로 C 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C을 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1. 2억 원 보증보험계약 관련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3. 6. 4.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