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11. 14. 선고 2016가단9238 판결 건물명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장임차인 여부 및 대항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다음 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445,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삼익신용협동조합은 2011. 8. 25.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2억 2천만 원을 대출하고, 신축될 건물에 대한 추가 대출 및 담보 제공을 약정함.
C는 2011. 11. 3. 이 사건 건물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하고, 공정률에 따라 삼익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음.
삼익신용협동조합은 2014. 4. 29. C를 대위하여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9238 건물명도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10. 31.

판결선고

2017. 1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6. 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4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삼익신용협동조합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 삼익신용협동조합은 2011. 8.25. C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받고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전체(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그 중 6층 부분을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자금으로 22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삼익신용협동조합은 위 대출 시 신축될 이 사건 건물의 공정률에 따라 C에게 추가 대출을 하고, C가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는 즉시 C로부터 위 건물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채권최고액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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