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된 건물의 점유자가 신탁계약 무효, 신탁 목적 위반, 매매계약 해제, 유치권 등을 주장하며 건물 인도를 거부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함.

사실관계

• 좋은소식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7.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원고와 수익자를 좋은소식으로 하는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좋은소식은 위 담보신탁계약과 관련하여, 수익자로서 취득하게 되는 모든 신탁수익에 관하여 삼성테스코에 근질권을 설정함.
• 삼성테스코는 근질권자로서 채권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