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및 현주건조물 방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및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처해지고, 300,000원이 추징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 4.부터 2015. 1. 6.까지 포항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수수하고 수차례 투약함.
• 피고인은 2015. 1. 7. 07:30경 신변을 비관하여 자신의 집 거실 및 안방에 불을 질러 건물 3층 부분을 소훼함.
• 이로 인해 피해자 F 소유의 건물은 수리비 43,415,000원이 들도록 소훼됨.
• 피고인은 2013. 2. 말경 울산 동구 J 여관에서 필로폰 약 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