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9. 24. 선고 2015고단60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무보험 운전 중 교통사고 및 재차 무면허 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26.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함.
- 피고인은 2015. 6. 13. 다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무면허·무보험 운전 중 교통사고 및 재차 무면허 운전의 죄책
- 피고인은 2015. 4. 26.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 업무상 과실치상 및 재물손괴의 죄책을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6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영석(기소), 박영상(공판)
판결선고
2015. 9. 24.
이 유
범죄사실 1. 2015. 4. 26. 범행 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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