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10. 18. 선고 2015가단6492 판결 급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5. 9. 피고의 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014. 12. 12. 사임함.
원고는 피고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실제 경영자인 C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2013. 9.부터 2014. 11.까지의 미지급 임금 30,266,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6492 급료

원고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9. 20.

판결선고

2016. 10.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266,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실제 경영자인 C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3. 9.부터 2014. 11.까지의 임금 합계 30,266,550원(= 2,017,770원 x 15개월)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266,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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