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11. 8. 선고 2015가단305212 판결 동의서등인도청구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 당사자능력 부인 및 시행대행사 지위 확인 청구 각하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A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B와 공동수탁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자금을 지급함.
B는 원고가 지급한 비용으로 지주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나 사업이 중단됨.
피고는 B의 사업을 이어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며 2011. 6월경 원고와 시행 대행 내지 시공을 맡기기로 하는 구두 약정을 함.
원고는 피고에게 2011. 6. 14.경부터 2015. 5월경까지 합계 335,000,000원을 사업 운영경비로 지급함.
2015...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05212 동의서 등 인도청구

원고

보림토건 주식회사

피고

A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

변론종결

2016. 10. 4.

판결선고

2016. 11.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포항시장의 2015. 10. 30.자 피고에 대한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제안 수용처분에 따른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시행 대행사 또는 수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A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던 B와 공동수탁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급하였고, B는 원고가 지급한 비용으로 A의 지주 등 약 152명으로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 동의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 동의서, 환지방식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동의서 등을 징구하였으나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C이 위 동의서들을 보관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는 B가 추진하던 사업을 이어받아 재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며 2011. 6월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시행 대행 내지는 시공을 맡기기로 하는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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