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 6. 1. 선고 2015가단302558 판결 대여금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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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결혼 전 교부된 금원의 대여금, 증여, 불법행위, 해제조건부 증여 여부 및 원상회복 청구의 관할권

결과 요약

원고의 5,000만 원 및 6,000만 원에 대한 주위적 청구(대여금 반환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사기에 의한 증여 취소 또는 해제조건부 증여 반환)는 기각됨.
6,000만 원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 부분은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항으로 민사법원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3. 12.경 교제를 시작하여 결혼을 약속하고 2014. 1.경 예물 구입 및 전셋집을 구함.
2014. 1. 중순경 상견례를 하고 같은 해 10. 11.로...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02558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3. 30.

판결선고

2017. 6. 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6,000만 원에 대한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6.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초경 피고를 소개받아 그 무렵부터 피고와 교제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교제 초기부터 결혼을 약속하였고, 2014. 1.경 예물을 구입하였으며, 결혼 후 원고와 피고가 거주할 전셋집을 구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 중순경 상견례를 하고, 그 무렵 결혼식 날짜를 같은 해 10. 11.로 정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 24. 2,000만 원, 같은 달 29.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C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구입한다며 6,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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