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11. 10. 선고 2015가단302435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상계 비율 및 손해배상액 산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12,745,227원, 원고 B에게 700,000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 중 3/4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2014. 5. 16. 23:15경 소외 C가 D 택시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로 대왕빌라 나동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302435 손해배상(자)

원고

1.A
2. B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5. 10. 20.

판결선고

2015. 11.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745,227원, 원고 B에게 7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7,526,940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C는 2014. 5. 16. 23:15경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연일읍 연일로 대왕빌라 나동 앞 삼거리를 대왕빌라 쪽에서 대협타워 방면으로 차선 없는 골목길을 좌회전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협타워 쪽에서 구룡포횟집 방면으로 원고 A이 운전하여 진행 중이던 자전거 앞바퀴를 피고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