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 5. 10. 선고 2015가단227 판결 손해배상(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재산상 손해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수령액을 공제한 결과 지급할 금원이 남지 않아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현대성우오토모티브코리아 주식회사의 포항공장 건축공사를 수급한 회사임.
원고는 2012. 9. 22. 피고 회사의 일용인부로 고용됨.
원고는 고용 당일 09: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작업 중, 안전고리를 풀고 이동하다가 슬레이트가 깨지면서 **1차 추락하여 안전망에 떨어졌으나 튕겨 나와 2차 추락하며 구조물에 부딪혀...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227 손해배상(산)

원고

피고

주식회사 성진시앤디

변론종결

2016. 4. 19.

판결선고

2016. 5.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4.부터 2016. 5.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9,503,763원 및 이에 대한 2013. 6.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현대성우오토모티브코리아 주식회사의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28 소재 포항공장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급하여 공사를 진행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9. 22. 피고 회사의 일용인부로 고용된 사람이다. 다. 원고는 위 고용된 당일 09: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작업을 하던 중, 안전줄에 달려 있던 원고의 안전고리를 풀고 옆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슬레이트가 깨지는 바람에, 건물 내부로 1차 추락하여 지붕 하부에 설치된 안전망으로 떨어졌으나 곧바로 안전망에서 튕겨나와 2차 추락하면서 건물 내부 중간지점에 설치된 구조물(H빔)에 부딪히며 충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